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단 편집) === 경제 ===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현장에 유입될 경우 똑같이 자본과 토지, 외국인 노동력이 결합되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그리고 그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은 국내의 소비액, 투자액,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과 같다. 또한, 그렇게 따라 벌어들인 수입은 예컨데 급여(월급)와 이윤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가가 나눠 갖는다.[* 급여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제구실을 하려면 그럴싸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 장비도 갖춰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본이 들어가고 그걸 공급하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와 수입을 공유한다.]이걸 경제학적으로 도식화를 하면, wL(외노자의 노동수입)+rK(자본가의 자본수입)=Y(생산액)=C(소비consume)+I(투자investment)+G(정부지출)+X(수출)-M(수입)이 된다. 도식에 따르면 분배된 국민소득과, 생산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3가지가 같은 '삼면등가법칙'이 충족된다.[* GNP로 기준으로는 외노자 투입에 따라 얻는 국내 기업가의 이익만이 GNP에 집계된다. 그리고 GNP 증가분만큼 국내의 누군가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는 한국인 소비자가 소비했다면 일종의 해외수입으로 간주된다. 다만, GNP의 방식은 무역이 활발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별로 안 쓰이고 GDP가 더 보편적인 기준으로 쓰인다. GNP는 GDP+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경제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 노동공급이 원활해지면 자국인 노동력이 생산현장에 더 많이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여 노동자가 많아지면(노동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물건이 너무 흔해지거나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외노자와 경쟁하는 자국민 노동자들 특히 한국의 경우 보통 외노자들이 주로 저소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므로 소득격차를 늘릴 수 있다. [[대한민국|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주요 [[선진국]]들 기준으로도 꽤 낮은 편이나, 앞서 언급한 이유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 한국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는 자영업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개별법마다 다르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ahUKEwitt_irm9PLAhWBGKYKHZ5fDT0QFggpMAI&url=http%3A%2F%2Fwww.prism.go.kr%2Fhomepage%2FresearchCommon%2F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97471B6A7575964718032EBB95A3A956.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240000-201400030&usg=AFQjCNGH7tbO93-h-4LsI847qj6cSs9PxQ&sig2=aaUSGB-pxx_SWlXE8vwflg&bvm=bv.117218890,d.dGY&cad=rjt|#]]], 자영농들이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편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이나 3D업종 방면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어느 정도 많이 이뤄졌고, 또 정책적으로 비교적 낮은 고용허가기준을 내걸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유입시키고 있다. 예컨데 전통적으로 이민을 많이 받는 편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경우 통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한달 내외의 기간동안 보여줘야 하지만, 한국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기준이 7일이다. 그나마도 신문⋅방송⋅생활 정보지(인터넷 포함) 등 매체를 통한 구인노력의 경우 3일로 경감되는데[[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Company|링크]], 앞과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된다. 게다가 앞서 4개국의 경우 외국인이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현지어를 얼마만큼 구사하는지를 증명할 어학시험 점수와, 보통 숙련노동자를 구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증명할 경력증명과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많지만, '''한국은 현재 그런 요구조건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그런 요구조건을 요구하는 분야는 요리사용 취업비자. ] 게다가 앞서 4개국의 경우 전문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허용된 취업 및 체류 기간은 보통 1년 내외인데 비해 한국은 만기가 3년에 연장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최대 2년 미만까지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 말도 안통하는 비숙련 노동자에 체류기간도 5년가량이라 결코 짧지도 않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학술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료가 부족할 뿐이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현지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등이 하락하거나 정체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여러 사례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또다른 경제적 영향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비 및 지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수 측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자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컨데, 외국인 노동자는 현지에서 지내는 동안 현지에서도 소비를 하지만, 보통의 경우 봉급의 상당수를 고국으로 송금을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편이다. 반대로 자국인 노동자는 [[해외여행]] 등으로 외국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자국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자국에서 더 많은 소비와 지출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되는 편이다. 다만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유출되는 속도가 유입되는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인프라가 [[서울특별시|서울]], [[부산광역시|부산]], [[대구광역시|대구]] 등 대도시와 산업 도시들과 다르게 낙후되어있고, 이로 인해 인재유치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자체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공장이 세워져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이들도 사람이니 월세비, 생필품 구매 같은 것으로 돈을 지출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돌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공장이 아닌 농장이나 어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대도시 주민들보다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외노자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다. 대다수 군 지역들이 이렇게 외국인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고 이촌항도가 일찍 진행된 서유럽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의 많은 시골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대한민국 국회|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언급했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취업사증를 발급할 때에 정착목적이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이민 및 정착을 유도한다. 기왕 부족한 노동력이 외국인으로 보충되었다면, 아예 그들을 내국인으로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유지할 수 있고, 내수진작에도 좋으며, 세수도 확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업비자 발급 자체도 까다로울 뿐더러, 발급 심사 때도 언어 능력, 융화성, 정착 의도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